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"'계엄령 검토 문제 없다' 발언 할리 없다"

[파이낸셜뉴스]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측이 '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가 문제 없다'는 취지로 발언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.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

2024-05-10 16:17:08

'계엄 문건' 조현천, 재판 넘겨져…내란음모 '무혐의'

[파이낸셜뉴스]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(65)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다만 내란음모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.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

2024-02-21 18:52:08

세월호 생존자,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승소…'2차 가해' 청구는 기각

[파이낸셜뉴스] 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. 다만 '2차 가해'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. 서울고법 민사20-2부(홍지영·박선영&mi

2024-02-07 18:11:50

최순실, 설 특사명단서 빠지자 정유라 "내가 바보..엄마 전화받을 용기 없어"

[파이낸셜뉴스]  정부가 설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최서원씨(개명 전 최순실)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자 딸 정유라씨는 "제가 바보 같다"며 "어머니(최서원)의 전화를 받을 용기가

2024-02-07 07:11:04

45만명 설 특사, 尹 "이번 사면으로 민생 활력 더해지길"

[파이낸셜뉴스]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총 45만명에 대한 특별사면, 감형, 복권, 감면조치를 재가했다.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안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. 윤 대

2024-02-06 11:27:32

'세월호 유족 사찰' 전 기무사 참모장들 항소심도 징역 2년

[파이낸셜뉴스] 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들의 항소가 기각됐다.  서울고법 형사3부(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)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(직권남용)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 참모

2023-12-21 11:51:05

'허위서명 강요' 송영무 전 장관 사건 서울서부지검 이송

[파이낸셜뉴스] 송영무(74)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.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

2023-10-04 11:25:35

국방혁신기술 보안협회 창립 총회

[파이낸셜뉴스] 한국국방혁신기술 보안협회는 오는 18일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창립 발대식 및 총회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. 이 협회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(RMF), 인공지능, 드론, 우주 등 혁신기술의 발전 추세에

2023-09-11 16:52:02

법원, '계엄 문건' 조현천 보석 청구 인용

[파이낸셜뉴스]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.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.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(김유미

2023-06-28 10:42:49

조현천, "계엄 문건으로 인해 시련·고통 겪었다"

[파이낸셜뉴스]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보석을 청구하며 계엄문건으로 인해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.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

2023-06-21 12:35:31